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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회부 "재판부 직권" "피고인 의사따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20 11:58:16 조회수 3901
참여재판 회부 "재판부 직권" "피고인 의사따라" 舌戰 
[국민참여재판 제도 최종형태 공청회]
"원칙적으로 신청주의… 예외적 직권회부"
"직권회부 요건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 


"중대 경제범죄나 정치적 사건과 같이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안처럼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김혜정 영남대로스쿨 교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참여재판을 법원이 직권으로 강행하는 게 과연 헌법상 재판청구권 규정과 배치되지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합니다."(황정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연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 형태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교수와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 패널들이 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의 최종안'에서 종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었던 참여재판을 재판부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해 열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김 교수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올바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 신청률과 철회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한 재판진행이 가능하도록 한 위원회 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변호사는 "저명인사에 대한 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면 피고인은 배심재판이야말로 오히려 여론재판으로 흐르게 돼 불이익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길텐데, 참여재판에 직권회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황 변호사는 또 위원회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상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참여재판 회부를 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회부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실무운영이 어떻게 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를 찾은 방청객들도 다양한 의견을 냈다.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법관이 조서만 읽고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위험이 있는데, 배심원 재판은 전혀 서류를 읽지 않은 게 장점이 돼 오히려 증거제출자인 검사의 논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며 "가령 노회찬 전 의원 사건같은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오히려 더 맞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배심원 평결에 (사실적 기속력이 아닌) 법적 기속력을 인정하는 게 옳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안성희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참여재판을 거부하는데도 이를 배제한 채 재판이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다수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극도로 참여재판에 나서길 꺼리는 것을 오히려 피고인이 역이용해 참여재판을 신청해놓고 합의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상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참여재판을 지원에서는 열지 않고 본원에서만 하는데, 지원 관할의 참여재판 대상자가 신청을 한 뒤 본원으로 이송이 된 다음 철회를 해서 재판을 본원에서 받는, 재판부를 회피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하고 배심원 평결에 사실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최종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13. 2. 20.자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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