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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제도 활성화… '1학교-1고문변호사'도입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12 13:42:50 조회수 1206
화해권고제도 활성화… '1학교-1고문변호사'도입도 
"학교폭력근절" 법조계 대책을 보면 



법조계가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학교 폭력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데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법치주의 확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가해학생을 격리·처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예방과 화해에서 찾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제도로 '실질적 화해' 도모=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용헌)은 화해권고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합의나 피해변제가 필요한 사건에서 갈등해결 전문가의 주도로 가해소년 및 피해자의 실질적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다. 개정 소년법 제25조의3을 근거로 지난 2010년 5월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30일까지 총 62건이 화해권고절차에 회부돼 48건에서 화해가 이뤄져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박성만(38·34기)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화해권고제도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보호를 돕는 제도로서 회복적 사법의 일환"이라며 "피해자를 절차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제도 출범 당시 상담전문가 10명, 변호사 5명이었던 화해권고위원의 수를 지난해 5월 상담전문가 26명, 변호사 20명 등 46명으로 늘렸다.

다만, 이 제도는 학교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른바 '왕따' 문제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법원에 사건이 넘어 오려면 형사문제로 구체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 판사는 "법원이 개입하려면 사건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는 궁극적으로 학교와 가정이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청소년을 법원의 비용 부담으로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3개월 가량 심리 상담 및 가족치료를 받게 하는 '심리상담조사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법원은 가해학생의 인권에 특히 관심을 쏟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수사기록이 남을 것을 걱정해 수사 의뢰에 소극적인 교사들에게,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사건을 넘기는 '통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법원의 '보호처분'은 범죄기록이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에 보관된다.

박 판사는 "초기에 비행을 잡아야 더 큰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데도 '법원=처벌'이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폭력 사건은 수사기관을 거쳐 법원으로 넘어올 경우 오히려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통고제도를 적극 활용할만 하다"고 말했다.

◇춘천지법, 학생들 눈높이 맞춘 공익광고로 큰 호응= 애니메이션이 시작되자 '빵셔틀', '팸', '펫', '찌질이', '왕따'라는 단어가 영어단어 소개하듯 지나간다. 이어 경쾌한 음악과 함께 '셔플댄스'가 시작된다. '행복 학교 만들기 공익광고'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춘천지법(원장 윤재윤)이 강원도교육청, 춘천 YMCA 등과 함께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다.

 
춘천지법(원장 윤재윤)이 강원도교육청, 춘천 YMCA 등과 함께 제작해 지난해 11월부터 EBS를 통해 방송중인 '행복 학교 만들기 공익광고'의 한 장면 

강원민방(G1)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지난해 10월 18일 첫 방송을 탄 이 광고는 학생들과 일선교사들의 호응도가 높고 특히 학교폭력 접근 방식의 참신성을 인정받아 11월 22일부터는 EBS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되고 있다. 춘천지법 소년부의 심재완(37·사법연수원 33기) 판사의 제안을 법원 수뇌부와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노력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춘천지법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김민수(36·32기) 춘천지법 공보판사는 "앞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 광고에서 사용된 셔플댄스를 응용한 '댄스경연대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공익광고의 두 번째 버전을 제작할 계획"이라며 "학교폭력과 관련해 올바른 문화를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어 가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대안교육센터' 운영 확대= 법무부는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법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학생들의 법교육을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안교육센터는 2007년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돼 위기 및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과 재비행 방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대안교육센터에는 △학교폭력, 절도비행, 성비행, 약물 및 인터넷 중독 등의 방지 프로그램과 △분노조절, 또래상담, 예절교육, 장애체험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또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 확정 문제'나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 검사나 대학교수, 전문강사 등이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서울대, 서울교대 등에서 연수교육을 하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교육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도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싸움이나 지각 등 경미한 교칙위반 사항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재판을 하고 처벌까지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06년 5개 학교에서 시작돼 현재 390여개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학생자치법정은 여러 학생들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피해 학생의 심정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학교-1고문변호사제', '청소년 지킴이 변호사제도'= 변호사단체도 학교폭력 예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실시하는 '1학교-1고문변호사제'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의 '청소년 지킴이 변호사제도'가 대표적이다.

1학교-1고문변호사제는 학교현장의 분쟁과 법률적 문제를 변호사들이 돕는 제도로 한국교직원총연합회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도입돼 302개 학교에 위촉됐다. 고문변호사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발생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학교-학부모, 학교-학생, 학생-학생, 학부모-학부모 간 분쟁시 조정과 중재 등을 맡는다.

서울변회도 2008년부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법률문제를 자문하는 '청소년 지킴이 변호사제도'와 461명의 변호사들이 일선 학교를 직접 방문해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변호사 명예교사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2012. 1. 9.자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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