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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겸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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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22 17:44:15 |
조회수 |
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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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겸직 규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개정 필요"
'로스쿨 체제 3년 대한 평가' 토론회서 제기
공무원 아닌 사적 영역… 겸직 규제여부 타당성 의문
송무 아닌 다양한 영역서 활동… 획일적 적용은 문제
사내변호사 겸직·수임규제 풀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
취업난을 겪고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돼 있는 변호사의 겸직 관련 규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호사법 제38조는 변호사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1항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항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제완(50·사법연수원 17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11일 고려대 로스쿨 해송법학도서관에서 로스쿨 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하태훈)가 ‘출범 3년을 맞아 로스쿨 체제를 점검한다’를 주제로 개최한 대토론회에서 변호사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적 영역의 전문자격사인 변호사에 대해 ‘겸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고, 겸직을 금지나 허가 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역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겸직 업무를 하다 보면 의뢰인과 이익충돌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이는 주로 송무 변호사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고 송무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이익충돌 문제가 거의 없으므로 겸직 금지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새로운 변호사 양성제도에서는 ‘겸직 금지’와 ‘겸직 허가’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다”며 “변호사에게 영리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을 오히려 장려해야 하지 금지하거나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영리 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에게 휴직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변호사들이 기업체 이사로 취업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내변호사의 위상이 낮은 것도 겸직 금지 규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변호사단체가 사내변호사의 기본적인 역할이 송무사건 처리가 아닌 기업의 준법경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송무 변호사들과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내변호사가 소속 기업의 송무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기존 송무 변호사들의 수임사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업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사내변호사가 직접 송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내변호사의 겸직 및 사건수임에 대한 규제를 푼다면 새내기 변호사의 기업 진출과 변호사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11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에서 열린 ‘로스쿨 체제 3년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출범 3년의 평가:로스쿨제도의 본질을 중심으로’를 기조발제했고,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신입생 선발 및 학사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체제하의 변호사시험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대책특별위원인 김주덕(59·연수원9기) 변호사, 김선수(51·17기) 민변 회장, 김현석(46·2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2012. 5. 14.자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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