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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공개 될수록 국민들 사법 신뢰는 높아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0-17 11:13:53 조회수 1049
"공판절차 공개 될수록 국민들 사법 신뢰는 높아져" 
대법원 국제법률심포지엄 참가 존 리 미 연방지법 판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법부가 국민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개최한 국제법률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존 리(44·John Z. Lee, 한국명 이지훈)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1일 국민참여재판 초기 단계인 우리 사법부에 대해 조언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배심원을 상대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배심원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과 일할수록 그들이 얼마나 현명한지를 느끼게 되더군요." 리 판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근 법관들에게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미리 물어본 뒤 배심원 평결과 비교한 결과 75~80% 정도 일치했다고 한다.

그는 나머지 불일치도 배심원들이 현명하지 못하거나 법리에 무지하기 때문이 아닌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심원들은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사건에서의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내더군요. 배심원 12명이 각자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장면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법원과 국민의 소통을 돕는 미국의 제도로는 국민참여재판인 배심원제 외에 사건정보 공개와 공판중계제도를 꼽았다. "지금 미 연방법원에서는 건강보험법의 정당성에 대한 공개변론을 생중계하는 것을 놓고 찬반 양론이 나뉘어 있습니다. 많은 주 법원들이 공판중계를 허용하고 있지만 연방법원에는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죠. 대신 사건서류를 모두 공개하고 인터넷으로 당사자들이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던 시절에는 사업기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특허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면 사건 서류를 비공개하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합의가 있더라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판절차가 공개될수록 국민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美법원, 배심원제 이외 사건정보 공개·공판중계로 국민과 소통
법관 독립성 확고…재판장과 친한 변호사 선임은 오히려 손해
법관들도 SNS 사용 하지만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사표시 안해

리 판사는 지난 6월 미주 한인 역사상 세번째로 미 연방 종신 판사에 임명됐다. 전관예우를 없애고 판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평생법관제의 모델로 여길 수도 있다. "종신제를 하는 취지는 정치계나 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의회가 법관의 급여를 깎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법관들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재판 진행의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할 때 어떤 사건에서 재판장과 친한 변호사를 법정에 내보낼까 고려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나섰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판단돼 다른 변호사를 보냈죠."

소셜네트워크(SNS)의 대표격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만든 미국에서 판사들의 SNS사용이 문제가 되는 일은 없느냐고 묻자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연방법관에게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정치적으로 누구를 후원할 수도 없고, 이름을 빌려줘서 정치자금을 마련하게 할 없죠. 심지어는 누구를 지지한다는 자동차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법관의 성향에 대해 일반 국민이 의심할 수 있는 외관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법관들도 SNS를 사용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할 뿐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존 리 판사는 이번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서 재판절차에서의 국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제 4개월여 연방법원 판사로 일하고 있는 소감을 묻자 '늘 즐겁다'고 표현했다. "판사들이 열심히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는 몰랐어요. 형사와 민사, 특허는 물론 공정거래 분야까지 다양한 사건을 다룹니다. 항상 도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는 자세로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2012. 10. 15.자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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