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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채권담보 등기제 1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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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6-13 16:53:39 |
조회수 |
1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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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담보 등기제 11일부터 시행
원자재·가축·채권 담보 대출 가능
中企·영세상 등 자금조달 쉬워질 듯
변호사·법무사업계 새로운 수익 기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가 1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와 재고자산, 소·돼지 등 가축, 거래 중에 생긴 채권 등을 담보로 한 대출도 가능해진다.
이 제도 시행으로 부동산 자산이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축산농가 등의 자금 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법조인력 대량 배출과 변리사 등 유사직역의 업무잠식으로 사건 유치 경쟁이 치열한 변호사·법무사업계는 등기시장이 크게 확대돼 일거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담보제도와 어떤 점이 다른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은 종류가 많고 각각의 담보물을 다른 동산 또는 채권과 구별해 등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담보권설정자별로 등기기록을 편성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대법원은 등기사무를 상호등기를 담당하는 전국 상업등기소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이전·변경·경정·말소·연장에 대해 하며,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은 5년이지만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은행 등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산이나 채권 담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등기소가 제공하는 증명서는 △기존에 어떤 담보물권이 설정됐었는지 기록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현재 유효한 담보권이 기록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채무자가 가진 여러 동산 중 특정 일부 동산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동산과 채권관계를 기재하는 것이 너무 복잡할 경우 간단하게 요약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등기사항개요증명서 등 4가지다. 법은 대법원 규칙을 통해 담보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서면의 발급과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면 개인의 자산현황이나 신용상태가 고스란히 노출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담보등기의 당사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발급신청권자를 한정했다. 등기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접수된 내용은 전산처리돼 보관된다. 전자접수는 예산확보와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내년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법조계, '새로운 수익 기대'= 새 제도가 시행되면 등기업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법무사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사업계는 등기 업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각 지역 금융업자들과 연결해주고 사후관리까지 맡는 새로운 수익모델도 구상하고 있다. 동산·채권담보연구소(소장 강동길 법무사)의 김효석 법무사는 "새 거래처를 만들기보다는 법무사들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거래처를 잘 활용한다면 제도 초기에 법무사들이 나서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본다"며 "등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채권·담보 등기제도가 구성되는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담보가 잘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해준다든가, 약정서를 작성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법무사가 관리해준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동산·채권담보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는 16일 열리는 의무연수의 주제를 동산·채권 담보법으로 정하고 회원들에게 강의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초반엔 활성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하지만 법이 시행돼도 당장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동산·채권 담보등기제가 활용되려면 채권자가 돈을 못받을 경우 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이 분야 대해서는 생소한 게 현실"이라며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동산·채권에 대한 감정평가나 집행 등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홍보가 잘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도 안착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대법원 예규에 맞춰 상품 개발을 하려면 관련 약관이나 약정서를 수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 맞춰 전산작업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달부터 제도가 활성화되기는 어렵고 1~2개월은 지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동산·채권담보연구소의 김효석 수석연구위원은 시행 첫 날인 11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국내 제1호 동산담보등기와 채권담보등기 1건씩을 신청한다. 담보 목적물은 집합동산인 서적과 장래의 도서판매대금채권이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금융권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새로운 담보제도를 홍보하고 동산·채권 담보를 활용해 자금조달에 관한 컨설팅, 담보등기의 신청대리, 담보권실행 및 채권회수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동산양도등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난해 3만7622건의 채권양도등기와 3611건의 동산양도등기가 신청되는 등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동산·채권담보연구소는 2007년 9월 연구모임으로 발족해 동산과 채권을 활용하는 담보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2012. 6. 11.자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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