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전체사건의 1%도 안 된다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4-20 16:52:19 |
조회수 |
1675 |
|
|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전체사건의 1%도 안 된다
2008년 개정 형소법 시행이후 결과분석
2008년 1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후 피의자 신문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18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이 처리하는 전체 형사 사건 중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대형 사건에서는 변호인들이 신문에 비교적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신문에 참여하더라도 수임료를 더 받기가 어렵고 검사들이 불편해 해 참여를 꺼리게 되는 데다 변호인의 조력 범위도 한정돼 있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인들은 검찰과 변호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참여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참여 건수 늘었지만 전체 형사사건의 0.17%에 불과= 이 제도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2012. 4. 20.자 인터넷 법률신문
|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