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전체사건의 1%도 안 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20 16:52:19 조회수 1100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전체사건의 1%도 안 된다 
2008년 개정 형소법 시행이후 결과분석 



2008년 1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후 피의자 신문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18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이 처리하는 전체 형사 사건 중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대형 사건에서는 변호인들이 신문에 비교적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신문에 참여하더라도 수임료를 더 받기가 어렵고 검사들이 불편해 해 참여를 꺼리게 되는 데다 변호인의 조력 범위도 한정돼 있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인들은 검찰과 변호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참여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참여 건수 늘었지만 전체 형사사건의 0.17%에 불과= 이 제도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2012. 4. 20.자 인터넷 법률신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7 참여재판 회부 "재판부 직권" "...   관리자 2013-02-20 4138
76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 내년부터 공개   관리자 2012-12-24 3367
75 [판결브리핑] 타워크레인 산재보험료 10배부과 ...   관리자 2012-11-12 3947
74 "공판절차 공개 될수록 국민들 사법 신뢰는...   관리자 2012-10-17 1048
73 "법률구조, 개인변호사 시스템 중심 재편해...   관리자 2012-09-10 1175
72 광복 67년, 日帝잔재 아직도 법령 속에 …   관리자 2012-08-16 1174
71 "정책법원 위상확립"… 대법원 전원합...   관리자 2012-07-10 1060
70 동산·채권담보 등기제 11일부터 시행   관리자 2012-06-13 1094
69 사외이사 '결격 사유' 사전에 확인할 제도적 장...   관리자 2012-06-13 1040
68 "변호사 겸직 규제   관리자 2012-05-22 1517
67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전체사건의 1%도 ...   관리자 2012-04-20 1100
66 변협, '전문자격사 간 동업' 전향적 검토   관리자 2012-03-20 1339
65 "낙동강사업 위법, 공익위해 취소 못해&quo...   관리자 2012-02-17 1123
64 화해권고제도 활성화… '1학교-1고문변호사'도입...   관리자 2012-01-12 1220
63 [ 2011-12-19]   관리자 2011-12-19 1227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