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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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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2-19 18:29:50 |
조회수 |
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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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귀속 처분에 대한 行訴 제기 기간 지나도…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는 가능
의정부지법, “소유토지 친일행위 대가 해당” 원고패소 판결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민사3단독 오원찬 판사는 7일 송병준의 후손 송모(66)씨가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지난 뒤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지분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송(2010가단6040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일재산은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해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원인행위 시에 소급해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어서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며 “송씨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속결정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특별법에 따라 국가귀속결정을 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국가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귀속 토지는 사정받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친일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땅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기각했다.
오 판사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귀속 대상인 ‘친일재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의 토지조사나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사정받은 부동산도 포함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송종헌(송씨의 조부이자 송병준의 아들)이 러·일 전쟁 이후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토지는 귀속대상이므로 국가 소유로 이전등기를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완용 등과 함께 ‘정미7적’으로 통하는 송병준의 후손인 송씨는 물려받은 땅의 소유권이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 이전되자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땅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2011. 12. 19.자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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