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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분쟁에는 토지·가옥의 인도 및 소유권 귀속분쟁, 빌려준 돈의 반환, 매매대금의 지급,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되면 민사소송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생활관계는 상호교섭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항상 당사자 간의 화해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강자의 힘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가도 사적 자치의 원리를 내세워 무관심할 수 없고, 한쪽의 의사에 어긋나더라도
사회 안정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가 법원을 설치하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민사소송제도입니다.
민사소송제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분쟁해결을 꾀한다는 점에서 민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이다. 즉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하면 상대방(피고)의 의사에 상관없이 민사소송절차는 시작됩니다.
소장(訴狀)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정해진 날에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데. 이 때 출두하지 않거나 출두해도 답변이 없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된다.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에 상소(上訴)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되어 판결은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그대로 실행할 의무를 가지며, 원고는 법원과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권력에 의해 판결내용의 실현을 보장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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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당사자변론주의).
민사소송은 좁은 뜻으로는 판결에 의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절차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판결이
한쪽 당사자에게 급여(행위·불행위)를 명했을 경우, 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하지 않을 때 국가권력으로
그 급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
절차, 공시최고절차(公示催告節次), 파산절차, 인사소송절차(人事訴訟節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의 심사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불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이 있고 나면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①쟁점정리, ②서류증거의 제출, ③검증의 신청, ④증인의 신청 등을 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후 변론을 열어 ①증인신문을 하거나, ②현장검증, ③감정 등을 실시합니다. 변론은 미리 재판장이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공개법정에서 합니다.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기일이 개시되며, 재판장의 지휘하에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으로 변론이 이루어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소송은 종료됩니다. 보통은 소송종료가 판결이지만, 판결이외에도 ①소위 취하, ②재판상화해, ③조정, ④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판결이 있고 나서,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그 판결의 취소 내지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방법으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와 상고로서 할 수 있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로서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은 한쪽 당사자만의 의사에 의해서도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민사 소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