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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전문자격사 간 동업' 전향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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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3-20 15:50:08 |
조회수 |
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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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전문자격사 간 동업' 전향적 검토
[TF위원회 5차회의] 변호사가 경영권·지분 일정 이상 보유 조건
법무사·변리사·세무사·공인중개사·관세사 등 대상… 회계사는 제외 될 듯
대형로펌"법률시장 지배권 상실" 소형로펌"전문성 갖출 기회
최근 수원의 한 법무사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를 공개 채용한 사건(법률신문 3월 12일자 2면 참조)을 계기로 변호사와 법무사 등 다른 자격사의 동업 허용 문제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자격사 간 동업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와 법조 인접 자격사 간의 동업이 허용되면 법조 직역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변호사의 공익성과 직업적 윤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법률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어 변협이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 지 주목된다.
현행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2005년 ‘변호사가 변리사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변리업무 또는 세무업무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지금까지 동업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한변협 TF, 동업 허용 의견이 우세=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전문자격사 동업문제 TF 위원회(위원장 강희철 부협회장)는 지난 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변호사와 법률인접직역 자격사들과의 동업 허용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업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동업 허용에 찬성하는 위원들도 회계사는 동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변호사의 지분 비율과 경영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들은 인접자격사들과의 동업 사무소 설립·운영을 허용하기에 앞서 중간 단계로 사건별 동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장은 “의견이 모아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정한 조건 아래 동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 위원들이 긍정적이었다”며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충분히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변호사가 동업 법인의 경영권과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동업 허용이 논의되고 있다”며 “비율에 대해서는 과반과 75% 이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변호사업계와 인접 직역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신희택 서울대 교수)를 발족해 전문자격사 간 동업문제와 변호사 중개제도 등을 연구하고 있다. 변협의 최종 입장은 이르면 5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회계사 동업 허용 두고 논란 일 듯= 변협이 인접자격사 간 동업 허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인접직역 전문가들이 변호사직역을 침해하는 입법을 시도할 것에 대비한 측면이 짙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해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도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법률·회계 등 전문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손놓고 있다간 법무사와 변리사 등 법률 분야는 물론 회계사 등 비법률 분야 자격사들에게서도 동업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2010년 8월 변호사의 동업문제와 관련, MDP(Multidisciplinary Practices, 비법률직역 분야와도 동업 허용)가 아닌 LDP(Legal Disciplinary Practices, 법률관련 직역 내에서의 동업 허용) 개념에 따라 회계사와의 동업을 제외한 기타 인접직역과의 제한적 또는 부분적 동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변호사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로펌의 특유한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지휘·감독하는 체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비변호사는 파트너가 될 수 없도록 하거나 변호사가 전체의 75%를 상회하는 지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변호사와 동업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격사는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사는 회계법인이 법률시장을 지배할 우려가 있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등 문제가 있어 동업을 허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형 로펌 “찬성” VS 대형 로펌 “반대”= 동업 허용 문제를 두고 대형 로펌과 소형 로펌들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소형 로펌들은 동업 허용으로 시장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른 자격사들과 공동으로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부띠끄 로펌’을 운영하는 것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로만 구성된 법무법인의 구성원 제한이 소형 로펌의 전문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면서 “동업 허용은 소형 로펌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이미 대형 로펌들은 공인회계사와 외국변호사, 변리사 등을 고용해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그 성과금을 분배하고 있는 방식으로 비변호사와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며 “소형 로펌들도 변리사사무소나 세무사사무소 등과 자본과 경영권을 통합할 수 있게 해 규모를 키우고 종합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 로펌들은 동업 허용으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의 지배권을 잃을 수 있고, 변호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대형 로펌의 대표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로스쿨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상황에서는 동업을 허용해야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며 “오히려 동업 허용으로 자본 규모가 큰 인접자격사들에게 법률사무소들이 예속될 수 있는 여지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법무사의 변호사 채용 사례와 같이 변호사가 인접자격사에게 사실상 채용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변호사로서의 기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 3. 20.자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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