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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브리핑] 타워크레인 산재보험료 10배부과 처분 유효 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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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12 14:46:33 |
조회수 |
5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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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브리핑] 타워크레인 산재보험료 10배부과 처분 유효 外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기존보다 10배가 넘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근거가 된 정부 고시는 유효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Y타워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요율표 고시는 무효”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누71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타워에 대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 것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별도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변경해 결정·고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기 때문”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부장관이 2008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함에 있어 건설기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에 관해 특별히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예외조항을 둘 이유가 없고,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한 과거 실증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설기계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률서적 7300만원어치 훔친 40대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상습적으로 법률서적을 훔쳐 중고서점에 팔아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기소된 송모(40)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489)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0년 10월부터 154회에 걸쳐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 서울시내 대형서점에서 7300여만원 상당의 법률서적을 훔쳐 신림동 고시촌 중고서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씨가 훔친 책을 사들여 고시생들에게 판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기소된 중고서점 주인 정모(42)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12노3019). 재판부는 “정씨는 송씨가 2년 6개월간 총 415회에 걸쳐 방대한 규모의 책을 팔았는데, 책들이 대부분 새 책들이어서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성주씨 전 남친과 5억 소송서 이겨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38)씨가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씨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크리스토퍼 수씨가 한씨와 한씨 오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351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씨는 한씨와 한씨의 오빠 등이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들이 모두 본인이 작성한 것이거나 지인의 진술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믿기 어렵다”면서 “이를 제외하고는 폭행이나 감금 사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수씨는 지난해 12월 “한씨 측에 8시간이나 감금된 채 폭행당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 등으로 5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한씨는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가 담긴 동영상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크리스토퍼 수씨를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 한씨의 고소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수씨가 외국에 있으면서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잇단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8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이 서울 관악구청장과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6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을 명함에 있어 필요성 판단, 시행 여부, 범위 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관악구와 마포구의 조례 규정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판단 재량을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4월 관악구와 마포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2. 11. 12.자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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