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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체불임금 신고처리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09 19:10:30 조회수 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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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퇴사 처리로 노동청에 신고처리 : 체불임금 94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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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 체불임금을 기간내에 지불하도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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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기간내에 전체 체불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움을 호소
> 기간내에 체불임금 지불 못할시 벌금 100만원 부과됨을 알려줌
> 기간내에 140여만원 입금 하기로 함
> 노동청 벌금을 피하기 위해 기간내에 전체 체불임금을 받은 것으로 부탁함
> 나머지 800만원은 매달 200만원씩 4번에 걸쳐 지불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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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첫 기간내 140여만원을 입금 받은 후 다음달(7월 10일)까지 200만원이 입금 안됨
>약속 기일이 지난후 대리인으로 부터 20까지 지불 하겠다는 메세지 받음
>
>현재 7월 29일까지 200만원 입금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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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전부터 체불임금 약속을 어긴적이 많은바
>다음달 8월 10일까지 400만원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됨
>
>형사 소송건인지 민사 소송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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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이라면 체불임금 이외 지금까지 약속을 어기면서
>고소인이 받은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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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피해...휴대폰비 체납에 따른 피해
> 카드대금 체납에 따른 피해
> 개인적인 생활비 압박
>
>민사소송 진행시 변호사 비용청구도 가능한 것인지?
>







먼저 본 사무소의 하계휴가(기간 2011. 7. 30.부터 2011. 8. 7.까지)로 인하여 답변이 다

소 늦어진데 대해 귀하의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면,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형사상 근

로기준법위반의 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근로자는 관할 법원에 사용자(상대

방)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겠고, (2) 근로자는 위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불 임금 외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겠으며,

(3) 위 민사소송의 변호사보수는 그 소송이 확정된 다음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의 소송물가액(청구

금액 등)에 따라 정해져 있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한도(참고로 소송물가액 800만원의 경우 변호사보수 한도액은 64만원임)을 초과하여 받

을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사용자가 재산이 없으면 사용자측에서 임의변제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먼저 전화로 상담시간을 정하고, 내방해서 의논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우합동법률사무소[(053)752-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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