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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체불임금 신고처리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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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준혁 |
작성일 |
2011-07-29 12:17:56 |
조회수 |
6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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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퇴사 처리로 노동청에 신고처리 : 체불임금 940여만원
노동청 : 체불임금을 기간내에 지불하도록 명령
대리인 : 기간내에 전체 체불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움을 호소
기간내에 체불임금 지불 못할시 벌금 100만원 부과됨을 알려줌
기간내에 140여만원 입금 하기로 함
노동청 벌금을 피하기 위해 기간내에 전체 체불임금을 받은 것으로 부탁함
나머지 800만원은 매달 200만원씩 4번에 걸쳐 지불 약속함
현재 첫 기간내 140여만원을 입금 받은 후 다음달(7월 10일)까지 200만원이 입금 안됨
약속 기일이 지난후 대리인으로 부터 20까지 지불 하겠다는 메세지 받음
현재 7월 29일까지 200만원 입금 안됨
노동청 신고 전부터 체불임금 약속을 어긴적이 많은바
다음달 8월 10일까지 400만원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됨
형사 소송건인지 민사 소송건인지?
민사 소송이라면 체불임금 이외 지금까지 약속을 어기면서
고소인이 받은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물질적 피해...휴대폰비 체납에 따른 피해
카드대금 체납에 따른 피해
개인적인 생활비 압박
민사소송 진행시 변호사 비용청구도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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