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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이행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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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1-24 15:37:57 |
조회수 |
6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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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 2000가소 195575호 수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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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가소140796 수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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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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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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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31살에 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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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글을 올리게 된것은 억울하게 아버지가 빚쟁이로 몰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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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전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 몰래 은행에 있는 친구와 짜고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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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앞수표를 함부로 발행했습니다. 그후에 작은아버지가 부도가 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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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도로 인한 빚이 모두 아버지께 왔습니다. 경찰이 들이 닥치고 집에 차압딱지가 붙은 다음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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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버지가 한 일을 알게 되었고 배우게 없고 도움을 받을줄도 모르셨던 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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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경찰을 피해 도망갔고 힘겹게 넘어온 빚을 청산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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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형사사건으로 넘어온것들에 대해 채무이행을 끝냈고 민사로 넘어온 가계앞수표들도 채무를 이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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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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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을 하는동안 저는 친척집 외가집에 보내지기도 하고 가족들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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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겨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어제 법원으로 부터 1990년에 수표금 관련하여 이행권고문이 등기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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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9,900,000원에 대해 갚는날 까지 연 25%이자를 계산하여 채무이행을 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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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 원고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20년동안 한번도 찾아봐 돈을 갚으란 말을 한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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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와서 그돈을 우리가 갚아야하는 건가요? 우린 그돈 구경도 그 빌려준사람 얼굴한번 못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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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확인해보니 2000년에도 시효소멸 방지를 위해 소장? 을 보내 소멸시효를 지금으로 늦춘걸로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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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법이란걸 모르는 아버지께서 제대로 처리하시지 못하고 도피만 하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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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끝내 우리가 채무이행을 해야하는지 여부와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도 될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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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9,900,000 만원이 수표 한장으로 발행되었다면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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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은 발행하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 한도를 초과하게 발행된 수표인데 채무가 유효한지 여부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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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지 이며 그 어떤것도 아버지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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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아버지 명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가진 재산에 차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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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과 정식 상담등이 필요하면 상담비용등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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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면, ① 위 소송은 귀하의 삼촌이 귀하의 아버지 명의로 가계수표
를 발행·사용하는 데 대해 귀하의 아버지의 동의(승낙)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
적 주장과 그에 충분한 입증 여하에 따라 승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고, ② 가계
수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100만원 이하'(질문의 경우 ‘500만원 이하’) 등
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편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
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
로 위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등), 위 수표의 취득자가 발
행인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그 액면이 표면에 기재된 한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점
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로서는 발행인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
로 위 제3자에게 그러한 보충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만
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표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득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
18959 판결 등), 500만원이 발행 한도인 가계수표를 990만원으로 보충하여 유통된 경우
이에 대해 수표의 취득자가 발행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그 액면이 표면에 기재된 한
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점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때에는 발행인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겠으며, ③ 귀하의 아버지에 대한 채권자는 귀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겠고, ④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원고와 피고 2인의 경우 90,600원), 증인
여비(대구 35,000원) 등이 소요되는데, 그 중 인지대는 원고가 구하는 청구금액에 의해
액수가 달라지며(대체로 청구금액의 0.5%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임), ⑤ 본 사무소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할 경우 상담료는 최초 30분까지는 10만원, 그 후 매 10분 경과 시마다
5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먼저 전화로 상담시간을 정하고, 내방해서 의논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우합동법률사무소[(053)752-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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