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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이행 권고
작성자 김원래 작성일 2011-01-18 19:22:39 조회수 4162
관련 사건 : 2000가소 195575호 수표금

                2010가소140796 수표금

대구지방법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에 군인입니다.



여기 글을 올리게 된것은 억울하게 아버지가 빚쟁이로 몰리게 됐습니다.



20여년전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 몰래 은행에 있는 친구와 짜고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계앞수표를 함부로 발행했습니다. 그후에 작은아버지가 부도가 났고



그 부도로 인한 빚이 모두 아버지께 왔습니다. 경찰이 들이 닥치고 집에 차압딱지가 붙은 다음에야



작은아버지가 한 일을 알게 되었고 배우게 없고 도움을 받을줄도 모르셨던 아버지는



무작정 경찰을 피해 도망갔고 힘겹게 넘어온 빚을 청산해나갔습니다.



급하게 형사사건으로 넘어온것들에 대해 채무이행을 끝냈고 민사로 넘어온 가계앞수표들도 채무를 이행하여



회수 하였습니다.



채무이행을 하는동안 저는 친척집 외가집에 보내지기도 하고 가족들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였습니다.



이제서야 겨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어제 법원으로 부터 1990년에 수표금 관련하여 이행권고문이 등기로 왔습니다.



원금 9,900,000원에 대해 갚는날 까지 연 25%이자를 계산하여 채무이행을 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우리는 그 원고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20년동안 한번도 찾아봐 돈을 갚으란 말을 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돈을 우리가 갚아야하는 건가요? 우린 그돈 구경도 그 빌려준사람 얼굴한번 못봤습니다.



소장을 확인해보니 2000년에도 시효소멸 방지를 위해 소장? 을 보내 소멸시효를 지금으로 늦춘걸로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법이란걸 모르는 아버지께서 제대로 처리하시지 못하고 도피만 하신거 같습니다.



이 경우 끝내 우리가 채무이행을 해야하는지 여부와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도 될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9,900,000 만원이 수표 한장으로 발행되었다면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500만원 이상은 발행하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 한도를 초과하게 발행된 수표인데 채무가 유효한지 여부등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지 이며 그 어떤것도 아버지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 명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가진 재산에 차압이 되는건가요?



소송비용과 정식 상담등이 필요하면 상담비용등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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