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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의 해석이 꼭 필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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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3-18 14:31:25 |
조회수 |
8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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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3세의 나이로 조그마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 입니다.
>그런데 사회 경험부족과 세상이치에 무지해서 일까요?
>너무 황당하고 어의 없는 일을 겪어서 상담을 의뢰합니다.
>
>2008년 4월에 지현테크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지현테크는 수입버너(midco gas burner)를 공급받아 조선소에 필요한
>가스히터를 제작 하는 제조업체 입니다.
>미드코 가스버너는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 각나라에 하나의 agent를 두어
>그나라에 가스버너를 공급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2008년 부터 가스버너를 공급받았던 회사도 우리나라에 하나 뿐인
>미드코 agent로 경기도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업체와 2008년 대구 경북 대리점 협약을 하였고 그회사는 정상적인 버너 공급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갑자기 일방적인 대리점 협약을 해지 하며,
>가스버너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저는 2008년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현저히 인지도가 낮았던 미드코 가스버너를
>조선업계 및 관련업체에 영업과 홍보를 숭실히 해왔으나, 조선업계의 불황이 호황으로
>바뀌면서 그업체도 전에 중점을 두지 않았던 조선업계의 영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도 저희 지현테크는 눈의 가시같은 경쟁업체가 되어버렸고
>지금에 와서 보니 싹을 잘라 버려야 한다는식으로 일방적으로 버너공급을 중단하며
>대리점 해지는 물런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이행 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선업체의 납품계약을 완료 한 상태이고 납기일이 지난 지금 정상적인
>버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손실과 회사의 신용도 및 영업손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2월 16일 발주서를 송부하여 3월 5일 까지 납품 하겠다는 약속과 문서를
>저희 회사에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납품을 하지 않아서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할찌 의문입니다.
>법의 해석이 꼭 필요하며, 그 업체의 비인간적인 면을 용서할 수 없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면, 만약 귀하께서 가스버너를 귀하에게 공급해 주던 외국회사
의 국내독점거래업체로부터 아무런 이유(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대구·경북
대리점 계약을 해지당한 것이라면, 이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적법한 해지
이므로, 귀하는 국내독점거래업체와의 대리점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국내독점거
래업체에 대해 가스버너 공급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귀하는 위 국내독점
거래업체의 부당한 계약 파기(해지)로 인한 손해를 소송 등을 통하여 위 업체로부터 배
상받을 수도 있겠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
손해로 나누어지고, 어떠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
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
의 발생을 어느 만큼이나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
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
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 2005가합2969 판
결), 귀하는 위 국내독점거래업체로부터, 귀하께서 입은 손해 가운데 통상손해에 해당하
는 것은 전부 배상받을 수 있겠으나, 그 외에 귀하의 손해 중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부분
은, 위 국내독점거래업체에서 귀하께서 그와 같은 금액의 손해(특별손해)를 입게 될 것
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배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대
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6982, 26999 판결).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먼저 전화로 상담시간을 정하고, 내방해서 의논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우합동법률사무소[(053)752-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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