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 빈칸
  • 법률뉴스
  • 관례소식
  • 빈칸
 
 
 
Home > 법률자료실 > 판례뉴스
 
신탁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수익 났다면 취득세 납부 주체는 수탁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10 11:56:07 조회수 1448

신탁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수익 났다면 취득세 납부 주체는 수탁자 
지자체 승소 원심파기 


신탁 토지의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이 바뀌어 수익이 났다면, 위탁자가 지목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내야하는 주체는 수탁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토지 수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이 “취득세 3억5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용인시 기흥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9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에 비춰보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위탁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해 기흥구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신탁은 2003년 7월 김모씨와 신탁계약을 맺고 김씨의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국토지신탁은 신탁받은 토지에 3동의 건물을 신축 분양했고, 기흥구청은 신탁 대상 토지 지목이 건물사용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대지로 변경됐다고 판단해 한국토지신탁에 취득세 3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2심은 “스스로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게 한 김씨가 그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2. 7. 10.자 인터넷 법률신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6 "가산세 부과시에도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관리자 2013-02-20 5080
55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관리자 2012-12-24 4385
54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될 수 있다   관리자 2012-11-12 4602
53 조세심판원 재조사 뒤 세금 증액은 위법   관리자 2012-10-17 1556
52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관련 여러 건 사고 일...   관리자 2012-09-10 1542
51 일반 과세자로 전환 뒤 과세 확정 신고기간 넘겨...   관리자 2012-08-16 1557
50 신탁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수익 났다면 ...   관리자 2012-07-10 1448
49 배우자간 탈법적 명의신탁 입증책임 지자체가 부...   관리자 2012-06-13 1511
48 제3채무자 계약 해지 이유로 채권자 대위권에 대...   관리자 2012-05-22 1506
47 납북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 납북...   관리자 2012-04-20 1418
46 공무원이 지위이용 무이자로 돈 빌렸다면 공소시...   관리자 2012-03-20 1587
45 [별도 자회사 수개 설립… 부동산회사 지분 절반...   관리자 2012-02-17 2074
44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과채무 안 상태서 금전소비...   관리자 2012-01-12 1778
43 [2011년 법조계 결산] 2011년 주요 화제 판결   관리자 2011-12-19 1658
42 지금까지 건축물 대장 없는 건물, 판결로 소유권...   관리자 2011-11-16 1645
     1  2  3  4